공직의 정상화 방안 - 저성과자 퇴출제도

소개글

인사행정론 레포트입니다.
공직의 정상화 방안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고, 많은 논문을 참고하여 풍족하게 작성하였습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직업공무원제의 현황

Ⅲ. 직업공무원제의 정상화 방안
㈎ 저성과자 퇴출제
㈏ 성과연봉제

Ⅳ. 대안의 정당성 검토
㈎ 저성과자 퇴출제
㈏ 성과연봉제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현재 공무원들의 인사체계는 공무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고 있으며, 업무성과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성과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결여되고 있고,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무사안일주의적 행태나 방만경영으로 인하여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문제를 공무원들의 과도한 안정성과 보수체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공무원의 임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능력중시형의 임금제도인 성과연봉제와 성과가 미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출을 하는 저성과자 퇴출제도 등과 같은 성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인사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개혁의 수단으로 성과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성과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를 통해 얻을수 있는 효과는 상당한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 볼 것이며, 이것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Ⅱ. 직업공무원제의 현황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97%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가 상당히 정착된 나라(유민봉, 임도빈, 2013: 78)”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공무원이란 “젊어서 공직에 들어와 일생의 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고 공직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충성을 다해 근무하는 공무원(유민봉, 임도빈, 2013: 68)”이며, 직업공무원제란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보람으로 알고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하여 일할 수 있도록 계획한 인사제도(유민봉, 임도빈, 2013: 68)“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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