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의 유형(종류), 사이버범죄의 사례(해킹사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목차

I. 사이버 범죄의 발생

II.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해킹
2. 바이러스 유포
3. 음란 및 폭력관련 행위와 불건전 행위
4. 전자상거래 범죄
5.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6. 지적 재산권 침해
7. 인터넷을 통한 사회압력

III. 인터넷 테러리스트

IV. 사이버 범죄의 사례
1. 컴퓨터 해킹사범
1) 웹 호스팅업체 홈페이지 해킹사례
2) 스팸메일 발송사건
3) 청소년의 해킹 범행 사례
4) 외국에서의 해킹사례
2. 음란, 폭력물 게시 등 불건전정보 유통사범
3.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 도메인 네임 관련 상표법위반 사건
2) 인터넷 상의 무단복제에 따른 저작권 분쟁사건
3) 인터넷 상의 가짜 외제 유명상표 유통사건
4. 컴퓨터 전문가에 의한 통신을 이용한 사기범행

본문내용

I. 사이버 범죄의 발생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광역성 그리고 다원성으로 말미암아 가상공간에서 인간은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이 현실과 연계되어 타인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면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정부 각 부처와 기업에서 컴퓨터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기 시작할 때, 사회 일각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세인의 주목을 끈 컴퓨터범죄는 1973년년 10월에 발생한 이른바 반포 AID 아파트 입주권자 부정추침 사건이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통신과 연계한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이버 범죄는 은행을 비롯한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되어 피해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졌다. 그 후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개인용 PC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는 전산 전문가들만의 영역을 벗어나 일반인들이 다수 저지르는 범죄유형으로 자리를 잡기에 이르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 등 범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보급되면서 사이버 범죄는 특정 지역을 넘어선 가상공간에서 저질러지는 이른바 "사이버 범죄"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III.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매우 현실세계의 형법 등 법체계와 연계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의 독특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성되기도 한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상거래, 인터넷 주식투자 등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 상거래 사기 등의 컴퓨터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컴퓨터와 PC통신,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네트워크와 인트라넷 환경구축 등 정보화가 진전되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에서의 전자기록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