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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방향 - 대상별(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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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2.23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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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별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
1) 결혼이민자
2) 외국인근로자
3) 북한이탈주민
4) 난민

2. 중 • 장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방안
1)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
2)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3)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 가운데 긍정적인 요인은 출산율을 증가시켜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요인은 다문화가족과 자녀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행은 단계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상별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과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등 중 • 장기적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별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
1)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써 첫째, 결혼이민자, 국민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상호이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출신국에서의 현지인 교육체계 등 또한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준비교육, 국제결혼 생활 초기의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생활권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등이 요청되고 그 외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와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지원의 강화이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인 것으로 집계되었던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가정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긴급지원제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IDA: Individual Delvelopment Account) 도입, 돌봄 자에 대한 케어수당 지급, 실업가정 지원, 의료급여 지원확대와 직업교육, 취업연계, 양육에 대한 지원 등 고용의 기회에 대한 배려가 요청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쉼터의 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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