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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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환류(還流)소득
Not Return Current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소비(C),투자(I)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경제흐름에 저해가 되는 소득

등장배경
글로벌 금융위기(2008~) 당시 MB정권의 법인세 인하 및 고 환율 정책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BUT 사내유보금으로 묵혀두거나 비업무용 사용

기업소득 환류 세제?
Goal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
How?
적용대상 법인의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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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다면 사내 유보금 과세, 즉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 소득환류세제’ 라는 어려운 명칭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기존의 사내 유보금 ... 의 이익을 가계에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과세안’ 이지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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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계획하는 것(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 > 대안채택과정 > 집행과정 > 평가과정 및 환류Ⅱ. 한국사회복지 정책 ... - 1977년 대기업 피용자부터 의료보험 도입(4) 제 5 공화국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