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해외투자와 다국적기업

목차

1장 국제투자질서의 흐름
ⅰ) 브레튼우즈체제와 급류의 비유
ⅱ) 자본이동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2장 해외직접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논쟁
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고찰
1)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정치경제학적 고찰
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학적 고찰
ⅱ)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 : 모두가 이기는 전략, 해외직접투자(FDI)
1) 해외직접투자의 기대이익과 기대비용
2) 중국과 해외투자에 관한 사례
ⅲ) 신보호주의자들의 견해 : 검은 장밋빛 전망, 해외직접투자(FDI)
1) 나쁜 사마리아인들
2) 한국과 해외투자에 관한 사례

3장 결 론
ⅰ) 국제투자질서의 변화에 따른 선택의 딜레마

본문내용

1장. 국제투자질서의 흐름
세계 2차대전 이후 국제투자질서의 주류는 항상 통제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했다.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은 과거 제국주의에 기반한 식민지경험으로 인해 해외투자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던 선진국들은 뼈아픈 인플레이션과 전후복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환율과, 자본통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결국 국제질서에서 투자는 설 자리를 잃었으며, 각 국은 투자보다는 무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은 빠르게 급변했다.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이 세계화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변동환율, 자본의 자유화 등 국제통화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해외투자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시장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절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해외 투자의 활성화는 다국적 기업의 탄생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가져왔고,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이를 규제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은 투자유치국의 경제적 이익을 손쉽게 박탈하거나, 소득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국가주권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국제레짐 속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논의는 마지막 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이번 장에서는 왜 국제투자질서의 흐름이 왜 통제에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바뀌었으며, 변화를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브레튼우즈체제와 급류의 비유
1944년, 미국의 한 휴양지로 알려진 뉴햄프셔 주에서는 국제통화 및 투자질서의 한 획을 긋는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는 자본통제, 달러의 기축통화, 조정가능한 페그환율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탄생과 더불어 나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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