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사전학습

목차

1.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을 파악하시오.
2.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을 파악하시오.
3. 지역보건법 :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용을 파악하시오.
4. 보건소의 조직 및 업무 체계 인력현황을 파악하시오

본문내용

1) 보건소(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별표)참조
(1) 지역보건법
▪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설치(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 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7조(보건소의 설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 략>

③ 원격의료 본격 도입
-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2014년 9개소 → 2015년 50개소
- 의료 취약지 중심 확산: 격오지 군부대 대폭확대, 원양선박 5척, 교정시설 27→29개소
-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 취약자 응급실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전문진료과
④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⑤ 보건의료 세계 진출 가속화
▪ 성인남성 흡연율 5%p 감소목표 (42%→37%)
▪ 건강수명 1세 연장목표(70.7세→71.1세)
▪ 맞춤형 금연지원
▪ 건강생활 실천
- 담배갑 경고 그림 도입 추진
- 금연구역 확대 추진
- 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추진

<중 략>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지역현황과 전망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8045&ancYd=20091229&efYd=20101230&ancNo=09847#0000
· 지역보건법 시행령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3449&ancYd=20141119&efYd=20141119&ancNo=25751#0000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07&ancYd=20120531&efYd=20120531&ancNo=00125#0000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17&ancYd=20140128&efYd=20140729&ancNo=12359#0000
· 보건복지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