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에 관하여

소개

노사정 위원회에 관하여 자유주제로 조사해 레포트를 작성하는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정 위원회란 무엇인지, 그간 변천과정과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최근 합의사항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느낀점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여러 논문도 뽑아 참고하였고, 책 내용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작성하였기에
꽤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위원회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 양은 많지 않지만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란?
2. 주요 변천과정 및 성과
3. 최근 합의 사항(2015년 9월 15일, 사회적 대타협)
4. 반쪽짜리 위원회가 된 역사적 배경 및 한계점
5. 느낀점

본문내용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논의한다.

<중 략>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국내 노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어,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 의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반쪽짜리 위원회는 아니었다. 1998년 IMF 라는 국가적 대 위기 속에서 신속히 출범 할 때만 해도 노사정 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나 노사간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 양측(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위원회의 불참이나 탈퇴를 선언하거나 시위를 함으로서 의사표시에 나섰다.

참고자료

·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2011, 이선향
· ADR의 관점에서 본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2011, 문성준
·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2001, 김영종
· 현대 고용관계론(5판), 2014, 신수식 외 2명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 네이버 뉴스(노사정 대타협 내용, 만장일치 타결… 민주노총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