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 재발명과 행정개혁(정부조직 개편, 행정쇄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행정의 배경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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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 재발명

2. 행정개혁
1) 정부조직 개편
2) 행정쇄신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3.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1) 문민 대통령의 독단적 리더십
2) 동기가 약화된 관료제

4. 행정의 배경과 맥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 재발명
이 시기의 특징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는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티 등과 더불어 정보화와 지방화 등이 있다. 이렇듯 이 시대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커다란 전환을 경험하면서 정부 성격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러한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상징하는 표현이 "정부 재발명”이다.
역사적으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방임시대, 광의의 복지국가시대를 거쳐서 작은 정부의 시대를 거쳐 왔다고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제 작은 정부로의 정부성격 변화가 '재발명’으로 표현된 것이다. 자유방임시대에는 정부가 타 영역의 활동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했는데,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의 관할범위가 확대되었다. 계층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부의 규모와 재정이 확대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복지국가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정부론, (small government)이다. 지난 정부의 시기에서도 강조되었던 ‘작은 정부론’의 논의는 이후에 사회 여러 분야 간의 협의와 협동을 통한 공공관리인 거버넌스(governance) 논의로 이어져 갔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발명’될 수 있겠으나, 아마도 이 시기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데이비드 오스본과 테드 게블러의 정부 재발명(Reitwenting Government)이라는 저서에 담긴 생각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관료적 형식주의의 타파, 고객만족 중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가 정신을 과감하게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사명과 결과를 중시하며,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화해야만,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충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