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Ⅱ-2.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유형
Ⅱ-3. 공기업 사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Ⅱ-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갈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와 2026년 초고령사회(26%)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17년)와 초고령사회(26년)의 진입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아직도 하늘의 별따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과제로 시행중에 있다. 그 이유는 16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여파로 신규 고용이 위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중 략>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그 유형들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있다.
정년보장형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정년연령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의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 또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별도의 직무를 받지 않고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제도개선팀 보도자료
이지만(2015),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 한 국노동연구원, 1~18
구정모(2015.10.02), 도로교통공단, 임금피크제 전 직원으로 확대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2015.07.31), 핫!한 그 이름, 임금피크제, 기획재정부 블로그 글
기획재정부(2015.07.31), 핫!한 그 이름, 임금피크제_2.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기획재정부 블로그 글
안용성(2015.10.2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60% 넘었다, 세계일보
윤석(2015.08.28), LH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 마이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