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후(戦後) 경제민주화 개혁의 이해 &한국 재벌 성장과 공(供)과 실(失)

목차

1. HC(연합군 사령부)에 의한 경제 민주화 진행
2. 일본 재벌의 성립
3. 일본 노동조합운동의 대변환
4. ‘냉전(冷戦)’시작 → ‘점령정책의 전환’
5. 재벌의 종합적의미
6. 한국재벌의 진화론적 입장
7. 재벌의 정의
8. 다각적 경영의 존립근거
9. 한국재벌의 특징
10. 한국재벌의 역사
11. 한국재벌구조와 기업지배구조
12. 한국재벌구조와 국제적 비교
13. 재벌의 미래 – 국민의 인식
14. 한국재벌의 성과
15. 재벌에 대한 부정적견해
16. 쓰러지는 중소기업위에서 번창하는 재벌
17. 순환출자: 돌려벌기
18. 고용없는성장
19.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20. 불공정 하도급 거래: 납품업체 쥐어짜기
21.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해: 나혼자 번다

본문내용

GHC(연합군 사령부)에 의한 경제 민주화 진행
(1) 통제와 계획에 의한 부흥
・1945.8 일본패배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군사령부)의
→ ‘항복 이후 미국의 점령 초기의 대일 방침’ 발표（1945.8.31）
→ 점령 정책의기본; 일본경제의 ‘비군사화∙민주화 ’
① 재벌해체’와 ‘독점금지’- 맥아더 사령관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재벌기업과의 밀착화로 진단하고 재벌해체 명령하달 ② 농지개혁을 단행 ③ 노동민주화
・쟁점; 전후의 경제민주화는 전시기의 방향성을 유지
→ ① 주주지배력 감소, 경영자∙노동자 영향력 증대 ② 패전 직후, 경제정책은 전시통제경제체제가 유지 → ‘연합국의 무역제한조치’ 때문
ex）물가 통제령(1946.3), 임시물자수급조정(1946.10)
・’물자수급계획’과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
① 연합국의 무역제한조치, 국내자원(석탄)활용의 필요성 대두
② 자원을 ‘석탄’과 ‘철강업’에 집중 투자
→ 석탄증산 → 채굴기필요 → 대량의 철강수요 → 석탄증산
③ 물자수급계획과 경사생산방식은 전시(戦時) 정책수단
④ 경제목표는’부흥’과 ‘민주화’로 변화, but, 정부∙기업 관계는’통제’,’계획시스템’이 잔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