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과 민주당

목차

1. 서 론

2. 제2공화국
1) 수립과정
2) 헌법적 측면
(1) 정부체제
(2) 헌법의 특징
3) 정치ㆍ사회적 측면
(1) 정치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1) 대한민국 국토건설본부
(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한미경제협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한 정부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제2공화국은 4.19 혁명 이후와 5.16 쿠데타 사이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부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공화국 하면 무능하고 혼란스러웠던 정부로 인식하기 쉽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비판적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2공화국 그 짧은 기간 안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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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주당 구파는 신민당을 창당하게 되고, 소장파 세력은 신풍회를 조직하여 세 개의 세력이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세력 다툼의 절정의 사건으로 ‘중석불 사건’이 있다. 61년 2월 신풍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함종찬은 국회 발언시간에 대한중석주식회사와 관련된 비리를 폭로한다. 중석(텅스텐)의 판매가 부진해지자 대한중석주식회사는 일본 상사와 1년간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상사로부터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받았는데, 여기에 노장파의 영수 오위영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신민당 의원인 김영삼 등 10명이 결의안을 제출하여 국회가 직접 조사에 나섰고, 특별위원회는 부정이 실제로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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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2월 8일 한국과 미국간의 한미경제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가져 왔는데 협정의 내용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미국이 한국에게 통고하는 수준의 협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서 제1공화국 시절에도 끝까지 반대하던 환율 인상 같은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관리 감독권한이 강화되었고, 미국의 원조사업에 고용된 자들의 특혜가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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