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물) 세상 읽기와 논술(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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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단기 고도성장을 통해 G20에 속하는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걸음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런 고착화 상태는 많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임에는 분명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양극화는 저 출산 고령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극화는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양극화는 이론적·정책적 관점에서 양분화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양극화의 대상을 무엇으로 선택하든 각 부문에서 확대되는 성과의 격차는 결국 소득의 격차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양극화 논의는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1997년 IMF사태를 전환점으로 2009년까지 추세적으로 악화되어 오다 2010년부터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각각 OECD 평균인 0.314와 5.5의 값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율이나 중산층비율 등 소득불평등지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위와 같은 몇몇 경제지표들을 통해 어떤 이들은 우리들의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양극화는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사회는 부의 배분이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지표와 달리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575만 명의 근로자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1.4%의 근로 소득자는 전체 소득에서 8.7%를 차지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2013. 12. 30 경향신문, 『단기 부동자금 700조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0904441&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