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방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제언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징
3.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발생실태

Ⅲ. 사이버범죄 대응현황 및 문제점
1. 법·제도적 체계
2. 조직 및 인적구성 체계
3. 국제 공조 체계

Ⅳ. 사이버범죄 대응관련 개선방안
1. 관련 법·제도의 정비
2. 수사기능의 강화
3. 국제적 공조 체계 확립
4. 인터넷 문화 및 윤리에 의한 대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이버범죄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면 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을 말한다. 그 만큼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이버범죄에 피해를 입은 적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본적이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사이버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디도스 공격 협박’이나 ‘현대 캐피탈 해킹’과 관련된 사건을 들 수 있다. ‘디도스 공격 협박’은 사설 온라인 게임 운영자들에게 디도스 공격으로 온라인게임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해 5백 55차례에 걸쳐 170명으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테러범이 구속된 사건이다.

<중 략>

유사한 업무를 통합조정 할 수 있는 기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해킹에 대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형사처벌상의 공백보다도 오히려 해킹에 의한 비밀의 종류에 따라 지나치게 처벌조항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가령 해킹에 의한 비밀 침해 죄가 형법상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인데 비하며 정보통신망법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어 있어 형법316조 2항은 정보통신망법 제정에 의하여 그 적용범의를 해킹행위 이외의 기술적 수단에 의한 비밀 침해행위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사이버범죄는 신속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련 전산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수사목적 달성이 극히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적 범죄와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또는 국제간 수사협력체계가 필수적이며 종합적인 수사체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졍찰 조직의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조직들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박윤석, 『국내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2001.
이성식,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원인으로 본 인터넷윤리 대책』,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2012년 1월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