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

목차

1. 서론 :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2. 재벌개혁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보통 헌법 119조 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한다.

“ 국가는 균형있는 군밍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 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조항이다. 이 조항은 경제적 강자의 권력을 통제하고 경제적 약자는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경제민주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사회의 목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의 정권 교체시기에도 재벌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에 경제개혁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지난 12년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도 각각 경제민주화를 1순위로 내걸고 대선활동을 펼쳤다. 공약의 실시 여부는 불분명하고 추구하는 방식도 제각각 이었지만 이는 분명 시대적으로 국민들이 현 경제구조에 불만을 가졌고 그것이 해결되길 강력하고 원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야만 하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부패했고 부의 편중 또한 심화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 분배를 뜻하는 지니계수는 0.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1이 완전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가진다는 것에 비하면 0.3은 평준화된 소득구조를 가진다고 생각 할 수 도 있지만 OECD 국가간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34개 회원국의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또한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부패인식조사(CPI)에서는 2005년 이후로 계속 상승 중에 있고 현재는 5.5점으로 OECD 회원 34개국 중 27위로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구조의 부패성을 상당수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에 문제가 있고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오승준 고동균 외4명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강철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방법⌟
이강복 2014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제발전연구 제20권 제2호 PP. 127-147
김상조 2012.12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경제와사회 통권 제96호 PP.112-140
2012.8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동반성장연구소 제2회 심포지엄 자료집.
2012.7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 민주정책연
구원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