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과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본 자료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시다발적인 FTA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케티볼 효과란 무엇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음. 또한, 한미 FTA체결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스파케티볼 효과의 개념
2. 스파케티볼 효과의 사례
3. 한미 FTA체결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스파케티볼 효과의 개념
많은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보다 반감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스파게티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또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릅니다.

2. 스파케티볼 효과의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포드사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4천1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FTA가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자간 무역증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을 들 수 있습니다. FTA는 상대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를 제거하는 반면,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조치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당사국간의 교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FTA로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면 각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둘째, 경쟁제고효과(pro-competitive effect)를 들 수 있습니다. FTA 체결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FTA 상대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과 FTA 상대국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