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에 도입된,사회기반투자, 소비자중심, 시장 및 일자리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중심, 시장, 일자리
1) 소비자 중심 재가돌봄서비스제도의 운영 형태
2) 소비자 중심원칙에 대한 찬성과 비판,
2,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에서 국가와 시장
1) 인간해방과 최적 배분 수단으로서 시장
2) 사회적 정의의 실천자로서 국가
3) 도덕적 해이에 빠진 낭비의 원천으로서 국가
4) 딜레마의 시작과 편견에 대한 절충
3, 사회서비스 공급수단으로 시장 기구
1)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 지원방식
2) 사장과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
4, 사회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1) 사회복지와 노동,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2)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지리 그리고 산업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모습은 과거 수십년동안 만들어졌던 정형화된 틀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기말 근대질서의 재편과 혼란이라고 우려하고 또 다른 누구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해석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전환기의 거시 담론이 성숙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고 풀기 쉽지 않은 사회정책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출산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령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소득양극화와 근로빈곤 그리고 청년실업을 목격하면서 기회균등과 월급쟁이의 성공신화를 믿었던 보편적 중산층 사회는 잛았던 시대 산물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 근대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적 기초가 되었던 가족이 해체되고 다양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적 연대의 분절과 계층 차별이 고착되고 있다, 모두들 국가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 일상 생활영역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보다 심회되고 있다, 그만큼 현실의 절박함과 피곤함, 그리고 성실감이 상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근대산업사회의 사회문제에서 빈곤과 질병과 같은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과 저소특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복지국가의 재정 혹은 정책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 수준과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는 국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쟁점의 중심은 ‘가난하지 않은 그리고 취약계층이 아닌’일반 시민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한 것이다, 국가별로 사회정책이 다양한 만큼 논자들은 선호에 맞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책의 핵심 대상은 ‘사회서비스’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 정의는 아직 없지만 사회안전망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국가의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강혜규 (2007), <한국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이 과제> 보건복지포럼
· 김윤수( 2010), <사회서비스정책 결정과분석> 사회서비스연구
· 김진(2006), <공공부문에서의 시장원리 도입 매뉴얼 ;경쟁위탁과 바우처>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