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교정의 민영화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현황
②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 비용절감, 교정업무의 효과성 증대 및 재범률 감소, 과밀화 완화
② 단점 - 불공정성, 인권침해
3. 외국의 민영화사례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브라질
4. 우리나라의 사례 - 소망교도소
① 소망교도소 연혁
② 종교교도소
③ 교정업무의 효과성 증대
5. 우리나라 민영화 모델 제시
① 민영 구치소
② 민영 소년원·소년교도소
③ 민영 보호수용소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15년 9월 30일 기준, 수용자는 5만 5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확대로 미결수용자의 수는 크게 줄었지만, 전국 53개 교정 시설로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벅차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치소에 수용되어야 하나 시설부족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속초의 경우 미결수용자를 경찰관서 내 유치장에 수용하고 있다. 또한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시설여건 불충분으로 대부분 혼거수용 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하며,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국회에서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초석으로, 2001년 6월에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소망교도소 설립을 전담해 추진하기 위해 (재)아가페를 창립했다. 법무부도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 아가페와 교도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2010년 12월 개소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는 재범률이 4%로 국영교도소의 약 1/5로 적고, 수용자들의 만족도도 대부분 높다. 소망교도소가 교정∙교화에 있어 뛰어난 결과를 내고, 교정 시설의 부족한 현실 고려했을 때 교정시설 민영화의 적용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현황을 비롯한 민영화의 필요성, 우리나라 소망교도소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민영교도소의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1. 우리나라의 교정시설과 민영화의 필요성
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기준 전국 53개의 교정시설을 두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서울구치소 등 5개 구치소, 안양교도소 등 10개 교도소,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개 총 16개 교정시설을 두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부산구치소 등 5개 구치소, 대구교도소 등 12개 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1개 총 18개의 교정시설을 두고 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대전교도소 등 5개 교도소, 충주구치소 1개, 서산∙논산 구치소 2개, 청주여자교도소 1개, 천안 개방교도소 1개 총 10개 교정시설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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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욱, 2015-11-06, 조선비즈,『“교도소가 꽉 찼어요”』
· 송지희, 2012.02.13, 법보신문, 『소망교도소, 이번엔 채용시 개신교 특혜 의혹』
· 법무부 www.moj.go.kr
· 교정본부 www.corrections.go.kr
· 법무부, 2014,『사법연감』
· 법무부 교정국, 1998,『외국의 사설교도소 운영 실태』-입법례를 중심으로-
· 이홍직, 2007, 『해외사례를 통한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고찰
· 임재형, 2005, 『민교도소의 효율 운방안에 한 연구』, 공주학교 석사학논문
· 허주욱, 1997, 『교정학』
· 최윤수, 2000, 『영국 민영교도소 참관을 마치고』, 교정 제44권 10호
· 장규원외 3명, 1999, 『1999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준, 2009, 『민영교정시설의 활용조건과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순길, 1998,『민영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박석정, 2008,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교정연구』제40호
· 김용진, 1996,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