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국제협상세미나, 협상이익균형, 협정문, 쇠고기문제, 세이프가드, 한EU FTA)

목차

1. 이익의 균형이 가능할까
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본문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빛을 못본채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서명한지 4년 가까이 된 협정을 재협상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국제관례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재협상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을 몰고 온 책임 소재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호 인지하는 것이다. 기존협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측이 뒤늦게 자동차 분야을 중심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추가협의를 결렬시킨데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도 사설에서 한미 FTA지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때문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선후보시절부터 한미 FTA가 결함을 지닌 협정이라고 비판해온 오바마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 한국측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