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의견

캡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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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15
최종 저작일: 2015.0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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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기관이며 세계 각국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사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UNAIDS가 제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매춘과 법률”보고서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과 성병 예방 차원에서 매춘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배제(비범죄화)하고, 성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한국사회 내에서도 공창(公娼)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거울 뿐 아니라, 실제 성매매 종사자들조차도 합법화를 위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8년여의 시간이 지난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재점화된 성매매 합법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그동안의 법적 실효성과 범죄 양상 등과 연관하여 적지 않은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창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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