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 중국 한국 일본 의 ODA 비교 분석

목차

1. 한국 ODA
1) 한국ODA기본법 및 정책
2) 한국 ODA 원조규모
3) 한국 ODA 지원사례
4) 한국의 ODA 특징

2. 일본의 ODA
1) 일본의 ODA 정책
2) 일본 ODA 원조 규모
3) 일본 ODA 원조사례
4) 일본의 ODA 특징

3. 중국 ODA
1) 중국의 ODA 정책
2) 중국 ODA 원조 규모
3) 중국의 ODA 원조사례
4) 중국 ODA의 특징

4. 한-중-일 ODA 의 비교

5. 한국 ODA의 미래방향성

본문내용

1.한국 ODA
1)한국ODA기본법 및 정책
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현재의 사업시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신, 그 대안으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중 략>

1.일본의 ODA 정책
-일본의 전략적인 외국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평화에 적극적인 기여”의 관점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부터.국제 협력,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외교 정책에 기초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개발 협력을 조장할 것이다. 그의 전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발 협력 헌장” 새롭게 2월2015 년 공식화에 따라, 일본 뿐만 아니라 구현 구조 개선될 것이다.개발 협력, 만 정부는 추가적인 민간 회사, 지역 포함한 파트너과의 협력을 강화하다
- 일본 ODA는 정치 및 외교적 목적으로 공여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국익을 중시하여 공여되어 왔으며, 일본 기업의 수출 및 수입, 해외진출과 결부시켜 ODA를 공여해 왔습니다.
- ODA 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외무성과 유·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신일본국제협력기구(신JICA ,Ne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