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목차

1. 프랑스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2. 독일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3. 스페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4. 스웨덴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5. 한국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6.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의 유사점
7.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프랑스
1) 인구구조의 변화
(1) 유럽국가로는 처음(1830년)으로 출산력 저하 경험
19세기에 인구가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유럽 전체인구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함
인구감소공포(fear of population decline)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2) 합계출산율은 1960년 2.73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74년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1에 도달

(3)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 1993년 1.65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0년대에 2.0 수준에 근접
* EU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출산력 수준 유지

2) 높은 출산력 유지의 원인
(1) 사회 인구학적 · 가족 문화적 원인
두 자녀 사회규범이 사라져 세 자녀 여성의 비율 증가
이혼과 동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산 및 만산 증가 등 새로운 가족생활형태 증가로 출산력 향상
여성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안정화

<중략>

3) 프랑스 가족정책 특징
(1)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에 따른 일과 가족생활간의 양립 강조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리기보다 육아지원을 통한 출산력 제고
- 공공보육서비스가 확충되었으며, 2세 이하 아동의 25%, 3~5세 아동의 95%가 공공보육 수혜
- 가족수당과 육아 휴직수당은 모성에 대한 대가가 아닌 출산육아로 인한 임금손실의 대가로 지급

(2) 수평적(horiaontal) 분배에서 수직적 분배로의 정책 전환
수평적 분배정책(자녀수 또는 출산순위나 수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정책수단들을 보편적으로 적용)에서 수직적 분배정책(자녀수나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수혜범위 한정)으로 전환
대가족 형성 지원 및 셋째아 정책 강조
- 셋째아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저하 및 필요 주택 규모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셋째아 출산 관련 급여 증가 및 휴직기간 연장
산전 모성수단은 모든 출생아에 지급되었으나, 최근 질병 및 빈곤가족 예방 차원에서 3~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
1인 소득 가족의 수당이 셋째아(현재 둘째아 포함) 출산 후 취업을 중지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일시부모수당으로 대체되는 등 특정계층 대상의 가족수당제도로 전환

참고 자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유럽국가들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을 중심으로. 서울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P.11-P.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12~P.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11~P.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6~P.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6~P.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7~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