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민법,권리금의 개념,권리금의 종류,권리금제도 법제화방안,권리금의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의 종류
3) 권리금의 문제점
4)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이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보통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고 있는 금전이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권리금 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례를 통하여 그때그때 해결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이는 곧 실무를 해보지 않았다는 한계 속에서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다가 오기에 먼저 권리금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어떠한 형태의 권리금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권리금 수수관행이 임대차계약 관계에 주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기존의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 등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며 새로이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경영자가 확보한 고객이나 점포의 명성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입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이 뛰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먼저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것이 권리금의 본질에 더욱 가깝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을이 그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권리금이고, 국가로부터 특정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이나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경우 등에 그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가리킬 때도 권리금이라 쓰인다.

참고자료

· 박창범, “권리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회학위논문,2002.
·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한국 민사법학회, 제26호, 2004
·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365호
· 김형진, “부동산 임대차 권리금의 본질 및 반환에 관한 연구”
· 김우식, “상가 임대차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대판 2000다59050판결, 대판 2000다26326, 대판 2002다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