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론 공교육과 사교육

소개글

공교육과 사교육 설명.
사교육이 반대 혹은 없어져야할 이유
사교육의 반대 입장

목차

I. 공교육

II. 사교육
1. 사교육이 반대 혹은 없어져야할 이유
2. 사교육의 반대 입장
3. 사교육은 없어질수 없다. 사교육을 없어져 버릴수는 있으나 불가능에 가깝다.
4. 사교육을 없앨수없다면 해결방안

본문내용

공적은 ‘사적(私的)’과 대비되는 성격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공적 주체가 공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적 공익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보다도 공적기관이 결정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과 절차는 합의된 규칙을 따르게 된다.
공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성립된 곳에서는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교육의 공익과 공적절차와 기준, 그리고 결정의 주체는 사회제도의 발달과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 성격은 같다. 사회가 성립하고 국가가 있었던 곳과 시대에는 공교육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이 소수의 계급과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를 위한 교육이었다 하더라도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사교육과 본질적으로 대비되는 공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공교육의 형태로서 근대적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제도를 흔히 지칭한다. 근대적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제도는 공교육의 개념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공교육의 실제적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근대적 공교육의 역사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입안하여 제정한 교육제도를 그 출발로 잡고 있어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질 뿐이다. 공교육제도의 모체가 되는 프랑스의 공교육제도는 시민혁명과정에서 전개된 평등사상이 공교육제도를 통한 평등교육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당시 예수회(Jesuit Society)와 종교적 교육에 저항한 루소(Jean Jacque Rousseau),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등이 주도한 세속교육적 교육구상이 교육통치의 주체를 종교기관으로부터 국가로 전환하고,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교육에서 국민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전 국민을 위한 교육제도의 사상은 공교육제도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