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희귀난치성질환지원사업 희귀난치병 의료비지원 사업제도의 개념 및사례 가족을 통한 제도의 문제점과 중재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10.01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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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 목적 및 지원범위
(1) 목적
(2) 지원 범위
2) 지원 대상자
(1) 의료보장자격별 지원 의료비
(2)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3)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3) 신청방법
(1) 지원여부 결정 절차
(2) 구비서류
4)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2) 간병비
(3)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4) 보장구 구입비
2. 사례가족을 통한 제도의 문제점 및 중재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 의학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 해 나감에 따라 수많은 질병에 대한 원인 및 치료방법을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도 그 원인 및 치료방법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희소하게 발병하는 질환의 희귀성과 치료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단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와 부양가족들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환자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 정신적, 가정적으로 부담이 큰 사회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등에서 실시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2014년 기준으로 134종의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향후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4)
그러나 제도의 늦은 도입,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의 부재 등 많은 부분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희귀 난치성 가족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사업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각 문제점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가족의 중재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 목적 및 지원범위
(1)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참고 자료
김현주, ‘희귀난치성 질환의 지원 및 관리방향’, HIRA 정책동향, 2009
임 준, ‘희귀난치성질환자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009
이명은, ‘희귀난치성질환 복지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강직성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질환을 중심으로 = A Study of Rare . Incurable Welfare Support System’,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이연희, ‘희귀난치성질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학위논문(박사), 건국대학교, 2014
보건복지부, 2014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41961&code=11171111&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38540&code=111320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