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행정 조빅 및 예산

목차

1. 개요
가.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행정 조직도
나. 울산 광역시 환경 행정의 변천 과정

2.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현황
가. 조직 및 업무
나. 예산

3. 개선방향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962년 울산공단이 조성된 이래로 환경오염은 울산의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환경오염물질의 증가와 또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늘어갔지만 환경 문제가 울산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행정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1960년대의 울산시의 환경행정은 환경행정기구나 정책활동 면에서 주목할만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빈약한 것이었다.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계 단위의 행정조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는 환경행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 환경오염 피해요인이 다양화하고 피해범위가 확산되었으며 이로 이한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울산시 환경행정은 1960년대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중 략>

하수관리과의 업무는 ① 하수관리 종합기획·조정 ② 하수특별회계 예산편성·배정·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③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④ 하수관련 공기업경영평가 및 보상, 재산관리 ⑤ 하수도 및 하수처리사업의 종합기획·조정 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⑦ 하수관거공사 및 정비사업 시행 ⑧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가정오수관 설치사업 ⑨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하수 및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⑩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⑪ 양산지역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협의 ⑫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지도감독 이다.

<중 략>

위에서 보았듯이 환경 녹지국은 복지여성국, 교통건설국에 이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여성국이 총 예산액의 20%차지하는 반면 환경녹지국은 그의 반도 안 되는 비율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가 2002년 10월 1일 국가 산업단지내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기 전 환경국의 조직은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로 되어 있었으며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 담당에서 주관하였다.

참고 자료

울산 광역시 시청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김진근. (2001). 울산경제의 그랜드디자인을 위한 전략 방향. 울산발전 심포지엄 발표논문
김도희. (2004). 사회복지행정수요증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실태와 과제. ｢지방정부연구｣제8권 제4호(2004 겨울) : 16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