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현황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 법적 검토와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일본의 사고 발생 및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돌입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현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1. 일본의 사고 발생 및 대응 현황
2. 우리 정부의 대응
3.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돌입

Ⅲ.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1. SPS 협정의 핵심 원칙 등 개요
2. 우리 정부의 수입제한조치가 SPS 협정상의 조치인지 여부
3. SPS 협정상 정당성 입증 방안
가. 과학적 정당성 입증책임
나. 제3조를 통한 정당성 입증
다. 제5조를 통한 정당성 입증

Ⅳ.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본은 동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직도 뒷감당을 못하고 참혹한 현실적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2013년 8월 19일 도쿄전력은 바다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냉각수 탱크에서 300m3 에 달하는 오염수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또 다시 국제사회를 방사능 오염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더구나 지난 10월 9일에는 원전 근로자 6명이 피폭을 당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움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2011년 3월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국제사회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일본인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지만, 작금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연이은 누출사고에는 인내심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비상사태 및 긴급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에 부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더 이상은 게을리 할 수 없으며, 규범적 허점 때문에 인접국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우리나라 가정의 식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3년 9월 9일부터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기준을 100Bq/kg으로 적용하여, 일본산 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일본산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바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2013년 9월 이전에는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나온 일본산 수산물도 국내에서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허용 기준치(100Bq/㎏)보다 적은 방사성 물질이 나온 3천13t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됐다.

참고 자료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국내 농식품 소비 파급 영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03.)
일본産 수산물 분쟁..WTO 패널절차 돌입할 듯(이데일리, 2015. 07. 16.)
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 관련 WTO 양자협의 요청(2015. 05. 정부합동 보도참고자료)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강민지,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