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유럽 난민 사태와 유럽 주요국가의 난민인정 제도 그리고 한국의 난민수용과 이주자 정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난민의 개념과 최근의 유럽 난민 사태
1. 난민의 개념
2. 난민의 종류
3. 최근의 유럽 난민사태
가. 유럽 난민 발생원인
나. 최근의 유럽 난민 현황
다. 난민들의 유럽 진입 루트
라. 난민 쇄도의 여파와 유럽의 의무
4. 우리에게 난민이란

Ⅲ. 난민에 대한 보호
1.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
가. 출입국의 자유
나. 내국민 대우
다. 상주국의 국민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
라. 최혜국대우
마. 비호국의 국내법상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
바. UNHCR과의 협력 및 편의제공(동 협약 제35조 및 난민의정서 제2조)
2. UNHCR과 국제적 보호
3.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가. 비호(Asylum)
1) 비호의 의의
2) 비호의 성질
나.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1) 의 의
2) 성질
3) 제 한

Ⅳ. 유럽 주요국가의 난민인정 제도
1. 영국
2. 프랑스 및 독일
가. 국내입법
1) 프랑스
2) 독일
나. 입국전 제조치
다. 보호심사절차
1) 프랑스
2) 독일

Ⅴ. 한국의 난민수용과 이주자 정책
1. 한국의 난민 수용 및 난민정책의 변화
2. 난민법 제정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근래에 비교적 익숙해진 ‘난민(refuge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을 일컫는다. 난민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인종적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글로벌화가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북아프리카 내전과 시리아내전 이후 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의 발생은 국민국가질서(nation-state system) 아래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사례를 제공한다. 17세기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유럽에 등장하여 전 세계로 확대된 국민국가 시스템에 따르자면 국가는 ‘통합된 국민(na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의 주권을 모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치권한을 지닌다(내정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개인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은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된다.
국민은 오직 하나의 국가에 속하며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가져왔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 모든 개인과 국가가 배타적 충성의 원칙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 실제로는 둘 이상의 국가에 속하는 복수국적자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난민이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의 경우에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국민국가체제의 혼란 혹은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연 국민국가의 대응이 혼란과 극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화(globalizatioin)가 강화되면서 상호배타적인 국적원칙—즉 모든 개인은 하나의 국가, 그리고 오직 하나의 국가에만 속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주자의 증가가 가져온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주자는 경제적 이유를 중심으로 급증하였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산업국가(유입국)에서는 산업인력의 부족이 두드러지고, 저개발국(유출국)에서는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주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거부하기 힘든 흐름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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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김종철,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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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박종일 외, 한양대학교, 2011.)
난민의 지위와 국제적 관계((박기갑, 한세정책 제14호, 1995. 08.)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제성호, 북한연구 가을호, 1994.)
유럽 난민사태, 원천봉쇄로 해결 못해(세계일보, 2015. 08. 19.)
유럽의 난민 수용은 의무(조홍식, 경향신문 2015. 08. 30.)
탈근대적 시민권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최현, 2008.)
환경난민과 근원적 해결방안(신진, 사회과학논총, 제6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고기복, 한ㆍ독 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1호 (2007년 여름)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장복희, 국제인권법, 199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