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보고서

소개

포괄수가제의 도입배경, 현황, 장점,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결론을 냈습니다. 참고문헌도 넣었습니다. 직접 쓴 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가 2012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개입병원 의사들이 집단 수술거부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찬반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괄수가제 도입은 우리의 경제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고 잘못된 글들로 인해 왜곡된 시선에만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포괄수가제의 도입배경, 현황, 장점,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결론을 내고자 한다.
포괄수가제(DRG)란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 방식이다. “입원비 정찰제” 라고 할 수 있으며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정하는 것)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비용을 정하기 때문에 의학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환자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증대유인을 의료기관에 줌으로써 발생하는 진료량 증가와 이에 따른 과잉진료, 진료비 청구심사 업무 과중,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과잉진료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과 같은 의료사고의 조장 등의 단점들도 있다. 특히 약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는 약물부작용을 겪는 환자 수가 미국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에는 선택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 후 2012년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포괄수가제(DRG)를 최초로 적용한 국가는 미국이며 그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독일, 질병별 진료비 표준화해 과잉의료 못해, 한겨레뉴스, 2011.02.07,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461980.html
· 의협, 포괄수가제 문제점 포스터 전국 배포, doctor W, 2012.06.16,
· http://doctorw.co.kr/news/view.php?pd_idx=16744
· 심평원, 포괄수가제 진료비 심사율 2.8% 불과, 조세일보 헬스Q, 2012.10.16,
· http://health.joseilbo.com/html/news/?f=read&code=1349931359&seq=1490
· 포괄수가제, 인건비·재료대 등 원가 반영 안돼, 데일리메디, 2012.08.27,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757872
· 의원급83%가 이미 포괄수가제 참여, 이제 와서 왜 반대?, 아시아경제, 2012.06.1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798560
· 임종규(보건복지부),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도”, 133-4호, 2003.11, pp.112-123
· 변재환, “DRG지불제도 도입 결정 과정 및 시범사업 평가의 문제점”,2000.12, pp.239-241
· 김윤,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 시민운동의 눈높이에서”, 165호, 2012.7, pp.10-13
· 보건복지부, “포괄수가제의 오해와 진실”, 2012.5, pp.3-4
·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수가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556&mobile&categoryId=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