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버넌스체제 일본의 거버넌스체제(일본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목차

I. 지방자치와 참여
1. 중앙과 지방의 관계
2. 지방자치제도

II.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1. 정책결정모델
2. Iron triangle
3. 정부개혁의 원인
4. 공무원제도 개혁의 방향
1) 정부전체 차원의 신 인사매니지먼트 실현
2) 다양한 인재의 확보
3) 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개혁

본문내용

I. 지방자치와 참여
1) 중앙과 지방의 관계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실시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했다. 러일전쟁 후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전후 국가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치면서 생산력의 증대와 그에 부합하는 '국민적 도덕의 양성, 즉 경제와 도덕의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주의의 반영이었다. 당시 일본의 극가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족국가관'에 근거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 개혁을 추진한 중앙관료들의 지방자치관은 진근대적인 의사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일적 도입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일본에서 제도화되는 데 오랜 시일이 설리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와 같은 문화적 ․ 제도적 유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중앙집권주의적 정치문화가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지방주의 시대'라는 수사가 지난 몇 년간 일본에서 점차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역시 농촌인구의 감소와 산업화 ․ 도시화 현상에 의한 전통적 문화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1960년대 말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와 환경문제는 지방 수준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관심과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중앙접권적인 행정 및 재정체제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하면서 공해, 복지, 도시계획 등에 있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의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의 보조기관이라는 과거의 수동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광역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지방자치제도
메이지 유신 이후 1878년에 제정된 삼신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부터 3계층, 즉 부현, 군, 시정촌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이 폐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7년 종전 추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성립되었다. 시정촌 밑에 지역센터나 문화센터가 있는 곳도 있다. 농촌지역에는 구가 있어 구장은 1년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며 호적사무 등 일부의 행정업무와 상호부조활동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