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정치과정 러시아 정치행정체제의 구조, 투입제도(정당), 선거제도, 입법부, 통제제도

목차

I. 러시아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II. 투입제도 - 정당
1. 정당체계
2. 러시아 정당의 이념적 분포

III. 선거
1. 선거제도
2. 사례

IV. 입법부
1. 상원 - 연방회의
1) 상원의 구성
2) 상원의 권한과 조직
2. 하원 - 국가두마

V. 통제제도
1.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제도
2. 사법부

본문내용

러시아의 정치과정
구 소련에서 법의 지배 개념은 부르주아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어 왔다. 즉,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합법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1917년 이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합목적성이 중시되어 왔던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출범은 법치주의의 도입이라는 체제전환을 의미한다. 그 동안 공산당에 의한 총체적 조정이라는 '완전통합모델'로부터, 탈퇴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 의회, 정당, 시장 등 각 분야에서 행위자(제도와 기관)들이 급속한 기능분화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제도분화가 미흡한 것이 많고, 이미 분화된 기관들도 게임의 법칙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많음으로써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불완전 통합모델' 혹은 '비통합모델'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와중에서 제도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통함)기능을 하는 존재가 대통령이다. 러시아 대통령은 선진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권한이 막강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을 이러한 역할을 보좌하는 사령탑이 '대통령 행정실'이다.

I. 러시아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러시아의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는 러시아연방의 헌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헌법 제11조 제 1항에서는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러시아 연방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의 상원과 '국가두마'인 하원),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들도 국가친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정치체제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각, 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 연방관구 수장인 대통령 권한의 대표자들, 지방정부 수장들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이 러시아연방 정치행정체제상의 주요한 행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민주적 방식(보통, 평등, 직정,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진출된다. 그는 내착 임면권, 하원 해산권, 국민투표실시 결정권,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군통수권, 전시상태 및 비상사태 선포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여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