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과 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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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과 내부고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내부고발을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풀어서 그 특수성 및 활성화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양한 자료 및 논문을 활용하여 완성도가 높습니다. 각주 및 참고문헌까지 모두 정리해놓았습니다.

본문내용

I. 서론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조직에서 때때로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가 상부의 명령이나 조직의 실태와 어긋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구성원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지킬 것인지 조직에 순응할 것인지 갈등하게 된다. 만일 구성원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지킬 것이라 결심한다면 일단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 조직 내부에서 개인적 차원의 시도는 쉽게 조직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당한 실태를 감추려는 조직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 내부의 부정한 실태를 조직 외부에 공식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부고발이다. 비록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문화적·법적으로 내부고발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많은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왔다. 현대자동차의 비리나 SK그룹의 분식회계, 삼성그룹의 비자금 등의 사건이 알려진 것도 내부고발을 통해서였다. 경찰 조직에서도 양천경찰서 고문수사파문과 관련해 경찰 실적주의의 폐해를 성토한 채수창 전 총경의 발언을 비롯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축소 수사에 대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양심선언 등의 내부고발이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조직 내의 분란이나 항명, 논란으로 보도했으나, 위계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경찰 내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이 더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조직구성원이 감지하여 이를 신고하므로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법집행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패문제를 적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경찰 조직은 타 집단에 비해 높은 청렴성과 반부패의식이 강조되는만큼 내부고발제도가 경찰 조직의 비리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의 (행정논총 제 49권 제 4호), 장용진 외, 2011.12
경찰 내부비판 채수창 서장에 지지의견 봇물, 미디어오늘, 조현호, 2010.06.28
월간 인물과 사상 12월호 권은희 : 수사관의 양심에 대하여, 최을영, 2013
내부고발의 반부패효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김나영 외, 2010
내부고발의 논리 pg 31~32, 나남출판사, 박흥식, 1999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8권 제2호), 신민철, 20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연세법학 제 22호), 이흔재, 2013. 1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권창국, 2012.12
Whistle-Blowing and the Code of Silence in Police Agencies(Crime & Delinquency Vol.53 #4), Gary R. Rothwell 외 2007.10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도 회복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이효민, 2015
경찰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장석헌 외, 2007
해양경찰의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박주상, 2011
해양경찰의 조직문화 진단과 분석 (경찰학 논총), 김종선 외, 2012
공공조직의 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2호), 강제상 외, 2014
20년 근무한 경찰에서 잘리고 대리운전 뜁니다 [MB정부 경찰관 수난사①] '촛불집회 여파'로 파면된 경찰관들, 오마이뉴스, 구영식,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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