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주택바우처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방어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 재산가치, 인권의 보장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매커니즘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주택자원을 골고루 적정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부족이나 결함에 연유하여 주거안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사회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과 제도적 결함에 의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개인 및 가족의 주거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 혹은 공공부문이 제공할 때 이를 '주거복지'라 일컫는다. 주거복지 정책의 중점인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등이 있다.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이 무엇인지,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 공공 임대주택이란?
공공 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이란 공공기관 등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복지적 차원에서 공급 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중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 임대함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은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교육의 참여 기회가 낮고 단순 노동직이나 저임금 노동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적 차원에서는 가족의 해제나 가족원의 상실 자녀의 양육문제 상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세사업의 실패와 지속적인 빈곤, 불안정한 주거 등의 특성이 있어 이들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인 이익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
2) 입주민의 특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민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나눠진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가구의 특성을 알아보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가 많다.

참고 자료

H20 블로그 http://blog.daum.net/hy2oxy/8691871.
하성규 등 공저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2012 박영사).
안기환, 영구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강문숙,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