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보안조사의 개념과 기본 특성 - 산업보안조사 개념, 국내의 산업보안조사 현황, 산업보안조사의 목적과 주체, 산업보안조사의 범위와 절차 및 한계, 산업보안조사의 특성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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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보안조사 개념
2. 국내의 산업보안조사 현황
3. 산업보안조사의 목적
4. 산업보안조사의 주체
5. 산업보안조사의 범위
6. 산업보안조사의 절차
7. 산업보안조사의 한계
8. 산업보안조사의 특성
9. 산업보안조사의 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보안조사는 일반적으로는 산업체,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소속연구소, 기업의 R&D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안사고 조사는 유형에 따라 접근법이 다르고 조사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산업보안조사는 일반 국가사법기관에서의 범죄조사와는 달리 우선적으로 그 목적이 피해 입은 자산에 대한 신속한 회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의 이미지와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피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중 략>

이러한 취약한 국내 환경 속에 외국의 유명 산업보안조사(일반적으로 시큐리티, 리스크 컨설팅 회사 배너 사용) 관련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였다가 단기간 안에 사무실을 철수하게 되었고 현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본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국제적 수준의 업무지원이 가능한 산업보안조사 회사가 거의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유명 로펌이나 외국계 회계법인의 포렌식팀과의 업무제휴가 가장 많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기업관련 조사는 대부분 그 증거들이 업무용 컴퓨터나 회사서버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디지털 포렌식팀의 지원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 략>

산업보안조사는 국가사법기관이 행하는 수사와 달리 조사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첫째, 피조사자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공공정보에의 접근 없이는 피조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외국에서 국내의 산업보안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관련인물 범죄기록조회의 가능 여부이다. 그만큼 범죄기록조회는 산업보안조사에서 중요한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외국의 기업들은 임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할 임직원들의 범죄기록조회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