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보안을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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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개입의 근거
2. 국가개입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개입의 근거

1980년대 말 동구 공산주의 정권들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후 세계는 경제기술력이 곧 국력을 판가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숫자로 국가의 힘을 판단하는 시대는 사라졌다. 또한 이념과 동맹이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던 양상도 없어졌다. 지금은 모든 적국과 우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경쟁국이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냉전 당시 안보와 군사정보의 습득에만 전념하던 스파이들은 이제 첨단기술과 정보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전쟁에서 첨단 기술과 정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에셜론(Echelon)은 냉전시대 옛 소련과 공산국가들의 군사 및 외교정보 수집을 위해 만든 정보감시망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계 국가들이 이른바 UKUSA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에설론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 팩스, 이메일은 물론 단파와 항공기 • 함정의 통신내용까지 모든 통신도 • 감청이 가능하다. 전자 정보를 쫙 빨아들이는 일종의 정보 진공청소기인 셈이다. 냉전이 끝나자 에셜론은 테러는 물론 산업스파이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993년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미국기업이 해외발주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다음 에셜론의 산업스파이 지원활동이 본격화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또한 1994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의 에어버스와 6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구매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바꾸었는데, 이는 에어버스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미국이 에셜론을 통해 알아낸 다음에 사우디 정부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질정부가 14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열대림 관측 장비를 프랑스의 톰슨사로부터 구매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미국이 에셜론을 통해 톰슨사가 브라질의 장비도입 관련 위원회에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에 흘려 결국 미국의 레이시언사로 낙찰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