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및 대응방안

목차

제Ⅰ장 서 론
1) 제1절 북한의 핵 무기 능력
2) 제2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형태

제Ⅱ장 대응 방안
1) 제1절 한·미·일 연합 억제
2) 제2절 최대,최소,거부적 억제
3) 제3절 선재타격

제Ⅲ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북한의 핵무기 능력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왔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3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또한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보유하며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다하고 있으니 동북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위협까지 되고 있다. 북한이 핵에 대한 집착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체제안정과 주변국과의 실리를 위해 개발 해왔다. 현재까지 북한이 6.25 이후 핵 개발한 경과를 살펴보면 1954년 인민군을 개편하면서 ‘핵무기 방위부’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이후 60년대에는 구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기술을 축척해 왔다. 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 출력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대에는 5MWe급 원저로(제2원자로)를 건설. 1986년에는 우라늄 전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1989년에는 태천에 20MWe급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였고,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착수하였다. 북한은 NPT에 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12일에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은 IAEA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음모에 연계되었다고 주장하며 IAEA와의 협조를 거부하였다. 이에IAEA는 4월 1일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이관하며 유엔의 제재를 강력히 시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에서는 5월 11일 결의안을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IAEA 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결의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