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보험의 탄생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Ⅲ. 영국자유개량입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의미와 시대구분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보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ex.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적 위험: 빈곤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들로서,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들이 존재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만의 보험료에 의지하지 않고 3자부담의 원칙(가입자. 사용자. 국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사회보험에 가입자의 보험료납입이 전제된다는 것은 보험급여의 수급에 있어서 국가원조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써 인정되므로 가입자에게 하나의 강점이 된다. 단,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모든 사람이 강제로 가입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한 국가일수록 성립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비용부담 가중 우려한 사용자집단, 전문직의 자율성 해칠지 모른다고 우려한 의사조직, 상호부조조직들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노동자들 등..)

(2) 사회보험의 기능과 운영방식
보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므로 위험분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위험분산 :경영학 이론에 따르면 투자대상이 다양화 될수록 투자리스크가 감소한다)
또한 민간보험이 가지는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 소득의 관점
-1.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비율의 부담이 증가시, 누진적(progressive)이라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비율의 부담이 증가시, 역진적(regressive)이라고 한다.
*누진적 : 누진적 부담-소득분배 평등화/ 누진적 급여- 소득분배의 불평등 강화
*역진적 : 역진적 부담-소득분배 불평등/ 역진적 급여- 소득분배의 평등 강화
-2.수평적 재분배 : 동일 계층내의 재분배 (건강한 자로부터 병약한 자에게로의 재분배, 부양가족이 적은 자로부터 부양가족이 많은 자에게로의 재분배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