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1학기 과제(특허권침해경고)

목차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주요 쟁점
3) 특허 주요 내용
4)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 첫 번째 – 특허권 파악
5) 특허권 침해주장이 타당한 경우 대응 방안
6)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대응 방안
6) 현재 ‘배달통’의 특허 대응 모습
7) 결 론

본문내용

1. 2) 사건의 주요 쟁점
2. 비제로(대표 김종철)측 자사 특허[제10-1273774]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주문 중개를 통한 포인트 적립과그것의 사용 서비스 제공방법과 이를 위한 시스템’ 침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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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허에 관해 4월 28일 배달통에 특허권 침해 소장 공식 제출

3. 가. 배달통은 비제로의 BM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
4. 나. 특허 침해 뿐 만이라 특허침해 기술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이익까지 취득함
5. 3) 특허 주요 내용
6. 가. 특허 [제10-1273774]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서 가맹점 고유번호에 대응되는 착신번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 연결, 연결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차감할 수 있는 관리서비스임
7. 나. 이는 현재 배탈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능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중 략>

가. 실시중지 : 침해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단 실시를 주장한다. 다만, 실시를 중지한 경우에도 과거의 실시행위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 각각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침해주장에 대한 특허 내용이 현재 ‘배달통’이 청구 심사한 특허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실시권 계약 또는 특허 매입에 대한 절차를 준비해야한다.
나. 실시권계약 또는 특허매입 : 특허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허권자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이는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얻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허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후 타당한 금액 안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힌다. 한편 대응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대응특허를 활용하여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한다.

<중 략>

특허권 침해주장 경고장을 받을 경우에 앞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나, 사업화하는 제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선행기술을 통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내가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과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으로 향후 닥칠 특허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