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 - ‘국가, 와 ‘정치’의 역할 축소를 위한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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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제도와 정부 제도를 인간의 사회적 상호행위를 규제하는 두 개의 대안적 제도로 보고 양자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뷰캐넌에 의하면 여기에서 시장과 정부는 기본적 질서체계로서 '제도-조직적 구조’ (institutional-organizational)의 두 대안을 의미한다. 공공선택이론은 궁극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두 제도체계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후생경제이론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점이 있다면 ‘실패’에 대하여 어떠한 이상적 모델을 일률적으로 처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후생경제이론이 시장실패를 말하면서 정치나 정부를 이상적 처방모델로 제시했던 것처럼, 정부실패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적 제도로서 이상화된 시장체계를 다시 내세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