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정부실패 이론으로서 공공선택 이론 -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관료주의적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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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2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3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4. 관료주의적 지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실패 이론은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써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후생경제학자들에게 이를테면 이론적 안식처 같은 것이었다. 후생경제학은 경제영역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요청되는 필요충분조건을 엄정히 하는 한편,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시장실패의 불가피성을 논증한다. 그러나 뷰캐넌에 따르면 이러한 후생경제이론은 정치적 수단이나 정부의 개입을 단순히 시장실패에 대한 이상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그것이 작동하는 제도적 체계에 대한 분석은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공공선택 이론은 '시장실패 이론을 상쇄할만한 정부실패 이론’으로서 정치적 수단이나 정부의 개입활동이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써 결코 효율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Buchanan, 1989, 24-25).
공공선택이론은 여러 수준의 비시장적一정치적 행동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규범적 • 계량적 분석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분석 모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후생경제학자들이 전제하고 있던 이상적인 정치 혹은 정부모델로서 '자비로운 독재자’(benevolent despot)나 '공동선’ 개념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실패를 논증하는 이론이지만 그렇다고 후생경제 이론과 동렬의 분석수준과 분석 단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후생경제이론이 주로 시장체계 내에서 재화의 배분이나 자원의 할당 그리고 비용과 편익배분의 효율성 여부를 분석하는 이론이라면, 공공선택이론은 기본적 질서체계로서 여러 대안적 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체계를 선별하는 목표를 가진다.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뷰캐넌은 1970년대 이래 미국의 현상을 '정부의 실패 속에서도 정부의 팽창’으로 요약하고 있다(Buchanan, 1975, 92). 그는 또한 이러한 실패를 '정치적 간섭이 배제된 자발적 질서체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있다. 뷰캐넌에 의하면 관료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반작용이 오히려 관료주의적 팽창의 원천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