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목차

I. 세제
1. 조세
2. 力役
3. 공물

II. 재무기관
1. 조선 전기의 재무기관
1) 호조 2) 진휼청
3) 상평청
2. 조선 후기의 재무기관
1) 양향청
2) 선혜청
3) 균역청

III. 재정의 문란
1. 둔토
2. 환곡
3. 양포

본문내용

I. 세제
조선시대의 재정은 세입 ․ 세출예산의 편성원칙에 있어서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결정한다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근대국가들이 흔히 사용했던 '양출제입'의 재정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세입 ․ 세출면의 주요 특징은 현지조달․ 자급자족․ 공사경리의 무분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은 주로 토지에 대한 정세와 공물로써 충당되었으며, 필요한 노동력은 신분에 따라 종신 또는 임시의 역을 부과하여 획득하였다. 이러한 세제는 당대에 확립된 조 ․ 용․ 조의 제도를 원칙상 모방한 것으로서, 흔히 조세 ․ 力役 ․ 공물로 일컬어졌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세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조세
조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서 크게 조와 세로 나뉘었다. 과전법에 의하면 조는 공전의 경작자가 국고에 상납하는 지대 또는 사전의 경작자가 전주에게 바치는 지대이며, 세는 사전소유자가 국가에 상납하는 지세이다. 그리고 조세액은 조의 경우 수전 1결에 정미 30두, 조전 1결에 잡곡 30두이고, 세의 경우 수전 1결에 백미 2두, 조전 1결에 황두 2두로 정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의 구별은 직전법 이후 조세를 관부에서 직접 거두었기 때문에 조세 또는 세라고 통칭되었다. 그리고 그 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답험손실법을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매년 흥작을 조사하여 수확의 증감에 따라 세율을 정함으로써 농민 부담의 공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조사관의 농간청구와 전주의 가혹한 답험 등의 폐단이 많았다. 한편 세법의 기본이 되는 결부법도 아전 등의 중간적인 허위 농간으로 착취와 협잡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불합리한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민패도 적지 않았다. 이리하여 세법과 세제 특히 세율과 양전(토지의 실제 면적을 파악하는 것) 개혁에 관해서 여러 차례의 연구와 실험을 거친 끝에 세종 26년(1444)에 연분 9등의 신공법이 공포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