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목차

1. 제1기(1948~1952)
2. 제2기(1952~ 1961)
3. 제3기(1961 ~ 현재)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대한민국시대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어느 면에서나 법제와 실제 간의 괴리가 심한 형식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적 전통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서구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서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 발전해 온 과정을 중앙 인사기관 및 엽관주의(spoils system) - 실적주의(merit system)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제1기(1948~1952)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사기관 및 인사관계법령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제1기의 중앙 인사기관은 이원화되어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와 기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처 인사국이 있었다.
여기서 특색이 있는 것은 고시위원회이다. 이는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고시 외의 인사행정을 관할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고시에 있어서는 고급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과 미비점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1기의 중앙 인사행정기관은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비교적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의 주요 요인은 미군정 시에 확대된 기구의 영향과 삼권분립적인 생각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중 략>

3. 제3기(1961 ~ 현재)
1960년 4. 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하자 정부조직도 개편되었다. 지금까지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왔던 국무원 사무국은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하여 인사행정의 최고책임자를 장관급으로 함으로써 문제점들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61년 5 - 16혁명으로 국무원 사무처는 내각사무처로 명칭이 바뀌고, 그 밑에 인사행정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이 신설되어 그 안에 인사행정의 개선 연구를 위한 4과를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