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적 보험 분석] 미국 사적 보험, 미국 사보험, 미국의 의료기관 및 관리기구, 급여내용, 지불보수 방법, 민간의료보험 특징

목차

1. 개요

2. 재원

3. 적용대상
1) 개인 가입 (2008년 기준, 8.9%)
2) 기업가입 (2008년 기준, 58.5%)

4. 의료기관 및 관리기구
1) Blue Cross / Blue Shield
2) HMO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3) PPO -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4) POS - Point of Service
5) PRO - Peer Review Organization
6) 일반 보험제도

5. 급여내용

6. 지불보수방법
1) 행위별수가제(Fee-for service)
2) 인두제(Capitation)
3) 선불상환제(Prospective payment)

7. 미국 민간 의료제도의 특징
1) 민간보험 위주의 의료제도이다.
2) 민간보험 조직은 크게 일반보험회사와 의료관리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3) 자유경쟁시장의 원칙하에 민간 의료제도가 시행된다.
4) 의료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출 처

본문내용

1. 개요
미국은 1929년 말 시작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택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1937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노령, 유족보험 분야만 적용시켰으며, 의료보장부문은 1965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될 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미국민은 자유와 자주를 존중하는 국민으로서 의료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은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민간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공급체계가 자유진료를 전통으로 하는 자유방임형으로 발달함에 따라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이 늦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보편적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Medicare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Medicaid, 그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재향군인, 연방공무원,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의료 보험은 '고부담 고지급' 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겨냥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계약 내용에 따라 암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2008년 기준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2. 재원
미국의 재정은 보험 가입자에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수입과 지출의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2 미국의 재정흐름도>
위의 그림 1을 보면, 미국의 민간 보험회사는 정부에게서 보조금을 받거나 개인 또는 기업의 보험 가입자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다. 제공받은 재원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가 나타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지출하게 된다. 이때, 전액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가입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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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medi.com/news/excolumn/healthcare/1199222_3020.html
입력일 -2010.11.01 13:37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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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how.com/about_4674084_ppo.html -PPO 개념
http://www.youtube.com/watch?v=aZ-JHyZ9iF4 -HMO, PPO 개념 설명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