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 및 장단점, 대표관료제 평가와 경향

목차

I. 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

II. 대표관료제의 의의
1. 대표관료제의 개념
2. 대표성에 대한 견해
III. 대표관료제의 장단점
1. 대표관료제의 장점
2. 대표관료제의 단점

IV. 대표관료제의 평가와 경향

본문내용

1. 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말은 킹슬리(J. D. Kingsley)가 1944년에 발표한 “대표관료제 : 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대표관료제는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왔다. 특히 대표관료제는 인종, 문화, 지역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수단으로 마련된 선거조차도 근래에는 정치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편 정책집행 이 주요 임무였던 정부관료제는 정책집행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등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행정의 재량권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 국민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대표관료 제도론자들은 이 딜레마를 관료들의 주관적 책임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그들은 객관적 책임을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대표관료 제도론자들은 전통적인 외부통제 장치들이 행정기능의 복잡성 및 광범위성 그리고 정부권력의 방대성 등으로 현대적인 정부를 통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통제의 지나친 강화는 정부가 경직되고 비능률적으로 될 수 있다. 대표관료 제도론자들에 의하면, 주관적 책임은 주로 개인의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및 조직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집단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대표관료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되고 형성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