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재정부담 해결방안)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황, 복지재정 부담 원인, 복지지출 증대 해결방안

목차

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OECD 평균과의 비교

2.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스웨덴과의 비교

3. 우리나라의 정책- 어디에 복지재정을 지출하는가?

4.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현재 복지재정정책의 시사점

5. 향후 복지정책 예상
1) 대선후보 공약으로 복지정책 예상
2) 대선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3) 연구기관분석을 활용한 복지정책예상
4) 복지정책 확대의 당위성
5) 예상 복지지출 증대

6. 복지지출 증대에 대한 해결방안
1) 조세부담 증가
2) 국민 부담금 증가
3) 국가 채무 증가
4) 외국사례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복지지출 ->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 2. 공적 연금과 소수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 ->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 3. 복지 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나?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국가 채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중 략>

1. 높은 자살 율, 노인 빈곤 율 등을 고려 시 적극적인 복지투자가 필요2. 현재 한국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됨3. 저 출산, 고령화 등 향후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확충이 필요4. 국제경제 불확실성(미국의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와 국제경제 위험요인(부동산 버블, 가계부채)등을 고려 시 복지투자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확립이 필요5.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등 사회보험제도 지출 효율화 여지가 많음

참고 자료

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포퓰리즘 정책과 복지재정의 황금률 – 김영신 한경연 부연구위원
재정경제부 공개토론회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 황성현(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제도 및 재정개혁-기획재정부 2011년 9월
재정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재정준칙-삼성경제연구소,2011년 7월
경제위기를 이겨 낸 스웨덴의 힘, KOTRA, 201103
재정건전성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해야, 2012,10,02,아시아경제신문
여권 국가채무 상한제 도입, 2010,06,22,머니투데이
[朴·文·安 복지 공약 비교] 추가 재원 15조원 필요… 우선순위·조달계획 없어,국민일보,201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