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대법원 판례평석 - 거래상 지위남용

목차

I. 사안의 개요

II. 대상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III. 검토 및 결론
1. 위법성 요건에 관한 일반론

2. 대상판결의 경우

본문내용

I. 사안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甲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인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1. 갑대학교병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선택진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진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를 징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권오승·이봉의·이호영·홍대식·홍명수·조성국·신영수·황태희, 독점규제법 [제2판], 법문사, 2012
홍대식,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판례평석) - 대상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 누 19427 판결 ( 공 2000. 8. , 1657 )”, 『경쟁법연구』제7호, 한국경쟁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