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준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목차

I. 공공재의 개념

II. 공공재의 유형과 준공공재
1. 공공재의 특성과 시장실패
1) 무임승차의 문제 : 수요의 비현시(비배제성의 문제)
2) 비경합성과 생산자금 부족
2. 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공급량
3. 공공재 공급의 메커니즘
1) 자발적 교섭
2) 죄수의 딜레마
3) 반복적 선택을 통한 공공재 공급
4) 자발적 공공재 공급의 내쉬균형
4. 공공재의 수요현시유도책
5. 준공공재
1) 준공공재의 개념
2) 준공공재의 특성

III.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본문내용

1. 공공재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화는 주로 민간에 의해 공급이 되는 사적재(Private goods)와 공공에 의해 공급이 되는 공공재(Public goods)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화의 유형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배제성이란 사회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을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시장기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활동이 타인의 소비활동을 방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사적재는 재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재화의 효용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재화의 소비나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공공재의 경우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단위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를 각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배제성이란 사회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이다. 즉, 어떤 한 공공재의 혜택으로부터 한 사람만을 제외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기적인(혹은 합리적인) 개인은 사회가 그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한 그 혜택의 무익함을 주장하면서 무임승차(free-rider)를 하게 된다.
공공재의 또 하나의 특성인 비경합성은 때로 비경쟁적 소비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소비활동이 타인의 소비활동을 방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소비활동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데 드는 추가비용, 즉, 한계비용이 0(零)이다.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므로 공공소비되는 패화는 공공부문이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공급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