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이란?

목차

1. 6자회담이란
2. 6자회담 창설 배경
3. 각국의 입장
4. 6자회담의 진행 과정
5. 한국의 6자회담 전략
6. 6자회담의 현황과 전망
7. 결론

본문내용

6자회담의 창설 배경은 앞에 보시는 ppt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1994년부터 시작 합니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록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지어준다고 북한에게 말했고 북한은 핵 개발 중단과 사찰 수용을 약속했고,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을 화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 뉴욕의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하면서 제네바합의는 파기하게 됩니다.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 핵 보유국 선언, 핵실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한반도는 다시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중 략>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하고, 다음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폐기를, 북한은 핵폐기와 대북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 북핵 관련 6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성과로 평가받았다

<중 략>

현 문제에서 주체는 한국과 북한이며 미국은 제 3국으로서 한반도의 주체자가 아니며 한 시점에 국한해서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고 보는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또 미국의 강경파가 북한을 압박할 때 한미동맹의 동맹자이며 한반도의 주체자인 한국은 미국의 반대로 움직였고 이러한 전략은 동맹국인 미국의 강경파의 전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북한에 관한 햇볕정책이나 강경정책이나 이도 저도 아닌 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최우선과제는 핵개발이었고 타국가가 우호적이던 강압적이던 그들은 핵개발을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 자료

자주민보 2011.10.5 "6자회담, 북미대화에 운명을 맡기나?“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793&section=sc2&section2=
민중의 소리 2011.9.9 "6자회담 쟁점, 어떻게 바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