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판결 분석 및 존폐론 레포트

목차

Ⅰ. 서설
1. 들어가며
2. 간통죄의 제정목적
3. 간통죄 존 ․ 폐론의 대립

Ⅱ.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1. 기존의 합헌판결 분석
2. 2015년 2월 변경된 위헌판결 분석 (헌재결 2015.2.26. 2010헌바194)

Ⅲ. 결론
1. 간통죄 처벌 현황 분석
2. 검토

본문내용

2015년 2월 형법 241조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위 조항에 대하여 4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한편 배우 옥소리 사건 등이 이슈가 되어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 및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학계에서도 간통죄 폐지론이 대두되어 입법론적 해결책까지 제시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시사 하는 바는 매우 크다.

<중 략>

4인의 합헌의견, 1인의 헌법불합치의견, 4인의 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관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이 위헌의견, 재판관 김희옥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합헌의견은 1차판결과 같은 판시를 하였고, 추가로 책임과 형벌 간 균형이 반하는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4인의 합헌의견 중 민형기 재판관은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입법자로서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 략>

먼저 <표1>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구속수사의 인원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1995년 이전의 경우 간통사건의 구속율이 매년 92% 이상에 해당하던 적을 고려할 때 상당히 변화된 수치이다. 이러한 구속율의 급격한 변화는 1995년 이전의 간통죄 존 · 폐론에서 주장되던 논거들 중 구속율과 관련된 주장들이 2010년 현재 경우에는 거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통죄는 단순한 성교행위만을 그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증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성교행위의 입증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불기소처분의 내용 중 ‘혐의 없음’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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