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초이론] 예산의 의의와 기능, 예산원칙(전통적-현대적 예산원칙), 예산의 종류분류, 중앙예산기관

목차

Ⅰ. 예산의 본질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기능

Ⅱ.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의 원칙(F. Neumark)
2. 현대적 예산원칙(H. Smith)

Ⅲ.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4. 총계예산, 순계예산, 신임예산, 답습예산

Ⅳ. 예산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 및 목적
2. 예산분류의 일반적 기준

Ⅴ. 중앙예산기관
1. 의의
2. 기능
3. 유형(지위)
4. 중앙예산기관의 특징

본문내용

I. 예산의 본질
1. 예산의 의의
예산(豫算)의 개념에 관하여는 역사적 ․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그 개념도 변하여 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 일반적 측면, (2) 형식적 측면, (3) 행정학적 측면에서 그 개념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1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의미한다.

2) 형식적 개념
형식적 측면에서의 예산이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준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1회계년도의 재정적 계획을 의미한다. 즉, 이는 예산이 정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지출을 허락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3) 행정학적 개념
재정적 ․ 수량적 용어로 표현된 장래의 일정기간에 걸친 최고관리층의 체계화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말한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에 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 재정통제기능, (2) 정치적 기능, (3) 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5) 계획기능, (6) 관리적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재정통제기능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예산을 통제하는 기능으로서 정치적 책임의 확보 및 민주통제의 수단으로서 강조된다.

2) 정치적 기능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투쟁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은 정치적 세력 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인 것이다. 즉,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3) 법적 기능
국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금액을 책정하게 되며, 또한 국회의 정부규제사항 등은 법규범으로서의 강제성을 지닌다. 즉, 예산은 국법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모든 행정관청을 구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4) 경제적 기능
정부의 예산은 (1)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 (2) 국가경제성장의 촉진기능, (3) 소득의 재분배기능, (4) 자원에 대한 최적배분기능, (5) 사회정책의 수행기능 등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