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시대 한반도의 안보논리

목차

Ⅰ. 핵무기의 확산

Ⅱ. 핵무기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입장
1. 핵문제에 대한 입장

Ⅲ. 핵무기의 다자적 통제노력
1. 핵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간접적인 통제의 방법
2. 핵억제
3. INF전량 폐기조약
4. START조인

Ⅳ. 미소의 쌍무적 핵무기 통제

Ⅴ. 북한의 핵문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 라이벌인 소련은 1949년 시베리아지역에서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이 되었다. 뒤이어 영국은 1952년 10월에 핵실험에 성공했고, 프랑스는 1960년에, 중국은 1964년에, 1974년에는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모두 6개국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 핵보유국 외에도 1999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일찌감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핵무기확산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핵에너지가 국가의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인 냉전시대의 초기에는 핵기술을 가진 나라도 거의 없었고 핵개발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핵확산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1972년 석유파동(Oil Shock) 이후에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되면서 핵무기확산의 기술적 토대가 성립되었다. 그 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의 핵기술자들이 대거 국외로 스카우트되었고 기존의 소련의 핵무기들을 옛 소련지역의 신생국가들이 소유하면서 핵연료의 해외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렇게 유출된 핵무기 연료가 국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알려졌다. 특히 핵확산 방지에 노력중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핵무기 원료가 반미 테러리스트나 적성국가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중 략>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존재 이유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핵무기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어떤 문제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그간 핵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 정책에서 바뀌어 미사일 방위 전략을 통해서 확실한 핵우위를 다시 확보하려하기 때문에 핵무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 접어들고 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북한 핵개발 문제로 특별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의곤. 2003,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 곡예: 미국의 국익과 대북한정책을 중심으로」, <2세기 정치학회보> 13권 1호.
김정용. 2005, 「국제정치의 이해」
김학준. 1994,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장래」 한국정치학회 편, 『세계질서병화와 한반도 통일』
오버도퍼, 동. 1998, 「두 개의 코리아」, 중앙일보사
2006,「북한핵문제」,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손무정. 2005, 「2차 북한 핵 위기협상과 미국과 북한의 벼랑끝 정책」, <국제정치연구> 8권 1호
이근욱. 2007,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핵보유국가의 등장」: 21세기 핵 확산 논쟁, <사회과학연구> 15권 2호
페리, 윌리엄. 2000, 『예방적 방위전략』(박건영 외 옮김), 서울: 프레스 21.